공사 공종별 하자보증기간 공사결함 보수기간 하자보증금율

건축이나 인프라 공사에서 하자보증기간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사가 완료된 후,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이나 문제를 보수하거나 수리할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기 때문이죠.

 

 

특히, 공사 공종별로 하자보증기간이 다르게 설정되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는 것은 발주자와 시공사 모두에게 필수적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다양한 공종별 하자보증기간에 대해 알아보고, 각 공종의 특성과 함께 하자보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자보증기간 및 보증금율

구 분	공 종 명	하자기간	보증률	비 고
건축	일반건축(별표4 참조)	5년 (공종별)	3%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2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8조, 제70조, 별표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4
도로	콘크리트 포장	3년	3%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2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8조, 제70조, 별표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4
도로	아스팔트 포장	2년	3%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2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8조, 제70조, 별표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4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5%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2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8조, 제70조, 별표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4
전문	시설물유지관리업	3년 (공종별)	3%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2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8조, 제70조, 별표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4
전문	실내의장	1년	3%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2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8조, 제70조, 별표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4
전문	토공	2년	3%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2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8조, 제70조, 별표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4
전문	미장․타일	1년	3%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2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8조, 제70조, 별표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4
전문	방수	3년	3%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2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8조, 제70조, 별표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4
전문	도장	1년	3%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2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8조, 제70조, 별표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4
전문	석공사 또는 조적	2년	3%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2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8조, 제70조, 별표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4
전문	창호제작 또는 설치	1년	3%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2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8조, 제70조, 별표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4
전문	철물(금속구조물창호공사)	2년	3%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2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8조, 제70조, 별표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4
전문	철근콘크리트 및 콘크리트포장	3년	3%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2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8조, 제70조, 별표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4
전문	아스팔트 포장	2년	3%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2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8조, 제70조, 별표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4
전문	보링그라우팅공사	1년	3%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2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8조, 제70조, 별표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4
전기	전기공사	1 ~ 10년	2%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2 별표 3의2
통신	통신공사	1년 ~ 5년	2%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7조
소방	소방공사	2 ~ 3년	2%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6조
물품	물품 제조	1년	3%	지방계약법시행규칙68조,70조, 물품구매 일반조건
물품	수리, 가공, 구매, 용역	1년	2%	지방계약법시행규칙68조,70조, 물품구매 일반조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하자보증기간

공사 공종별 하자보증기간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은 시공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발주자가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공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부 공종별 하자보증기간

해당사항	보증금율
1. 철도․댐․터널․철강교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5%
2. 공항, 항만, 삭도설치, 방파제, 사방, 간척 등 공사	4%
3. 관개수로, 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 매립, 상하수도관로, 하천, 일반건축 등 공사	3%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공사	2%
5. 물품의 제조	3%
6. 수리, 가공, 구매, 용역	2%

 

국가계약 및 지방계약 시행규칙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72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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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공사 전 단계에서부터 하자보증기간을 꼼꼼히 검토하고, 해당 기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공종별 하자보증기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길 바라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