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인상안 발표 13% 내 국민연금은 얼마나 늘어나지?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화두인 국민연금 인상안이 발표됐습니다. 예상대로 13% 수준이 될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

정부는 9%로 유지되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연령대에 따라 매년 0.25%포인트에서 1%포인트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최종적으로 13%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4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즉 소득대체율은 당초 계획대로 2028년까지 40%로 줄어들 예정이었으나, 이를 42%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여야의 개혁안은 각각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였으나, 여당은 정부안대로 22대 국회에서 이를 추진할 의지를 밝혔고, 야당은 이에 대해 "국민을 갈라놓는 방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21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 추진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습니다. 이는 2003년 국민연금 개혁이 처음 추진된 이후 21년 만에 다시 시동을 건 개혁입니다. 정부는 21대 국회의 연금특위 논의와 공론화 내용을 반영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개혁의 필요성: 국민연금 기금 고갈 방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6년간 9%에서 변동이 없었습니다. 개혁이 없을 경우 현재 1036조 원에 이르는 국민연금 기금은 2056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1대 국회 논의안(소득대체율 44%)에 따르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64년이지만, 정부안대로라면 2072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을 기존 계획보다 1%포인트 이상 끌어올리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자동 조정 장치와 국가 지급 보장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2036년부터 발동하게 되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88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을 법에 명시할 방침입니다.

 

기초연금 인상 및 크레디트 제도 강화

기초연금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33만4810원이 지급되고 있지만, 2026년부터는 소득 하위 약 40%에게 4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7년에는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이 금액이 확대될 계획입니다. 또한, 출산과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크레디트 제도도 강화됩니다.

 

연금 개혁의 시급성

석재은 한국사회복지학회장은 “지금 연금 개혁을 미룰 명분은 없습니다”라며,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위를 구성하여 개혁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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